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29일 === *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1942)|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김창룡(경찰)|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정치인)|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엔 이 장관의 배우자, 박 원장의 딸과 외손자, 김 경찰청장의 배우자 등 가족들도 참석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445?sid=100|靑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정부 내 없다”…논란은 여전]]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1055069|"이면합의서 어디에도 없다"…박지원·이인영 임명]]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후속법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흔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으며,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2년' 갱신청구권 '5%룰'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였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443?sid=100|거칠 것 없는 슈퍼 여당의 독주…법안 처리 일사천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95444?sid=100|‘집값 11%’ 야당과 설전…“국가 공인 통계” 김현미의 고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95470|‘상임위원장 0명’ 통합당…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 MB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3265?sid=100|"민주당 다 해먹어라"…임대차법 강행 처리에 '난장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483266?sid=100|거대 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법 12건…무엇이 바뀌나?]]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5054?sid=100|임대차 3법 모두 통과…부동산 입법 '속전속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5062?sid=100|"빠르면 다음 주 시행"…기존 전월세도 적용]] * S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31187?sid=100|상임위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30일 본회의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31188?sid=100|심사도 토론도 없었다…여 '속전속결' · 야 '속수무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31189?sid=100|'2+2년 · 5% 상한' 바로 시행…임대시장 어떻게 바뀔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5833&plink=ORI&cooper=DAUM|현실화된 임대차 3법…미국·독일·프랑스엔 유사 제도 시행중]]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877078|여권 단독 의결로 ‘임대차’ ‘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877079|결국 ‘장외카드’ 꺼낸 통합당…방법은 ‘신중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877080|전월세신고제 내년 연기…자치단체 반발도 변수]] *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1471101|부동산 책임론 공방...민주 "통합당 원죄"vs 통합 "책임 전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88300003?input=1179m|현실화된 임대차 3법…미국·독일·프랑스엔 유사 제도 시행중]]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집무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는 부총리로서는 7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번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94조원의 직·간접 지원대책, 10조원 이상의 고용유지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재난시기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부문 현안 등의 사안을 홍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86400002?input=1179m|홍남기,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노사정 협약 이행 당부]] * 지난 25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한국 외교관 김 모 씨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2017년 말 김 씨가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김 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김 씨는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근무 중이다. 조사에서 김 씨는 "같은 남자끼리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툭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작년 초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지 경찰은 자발적 입국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한국 대사관 역시 입국은 김 씨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뉴질랜드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1055095|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외교문제 비화]]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1192|뉴질랜드 총리가 꺼낸 '성추행 외교관'…외교 문제로?]]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243900|뉴질랜드 외교부 "성추행 의혹에 비협조…한국에 실망"]]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877089|정상통화서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사실관계 확인할 것”]] *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1471074|정상 통화서도 뉴질랜드 '성추행 韓외교관' 거론..."사실관계 확인 뒤 처리"]] * 북한은 지난 5일 신형 대함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쐈고 수백km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한창일 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미사일 단발 시험으로 사거리 정확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과시용이 아닌 성능 개량용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과 올해 4월 신형 대함 미사일 시험을 했고 고도 2km 아래로 비행해 바다 위 표적선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요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 하늘로 솟구친 뒤 내려꽂히는 탑-어택 능력을 보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군은 지난 두 차례 발사 때 바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하계 훈련 일환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95462|[단독]北, 美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발사’…우리 군은 ‘쉬쉬’]] *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첫 [[국군포로]]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이며 통일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물망초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비영리법인 432곳 중 25곳,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중 64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모두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다. 통일부는 선정 기준을 밝힐 순 없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95463|[단독]탈북자 단체에 날아든 ‘자료 요청서’…통일부 “정치 목적 없다”]] * 월북한 걸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씨의 행적을 담은 추가 CCTV 영상을 MBN이 확보했으며 지인 소유로 알려진 차를 중고차 매장에 팔아 북으로 가져갈 돈을 마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시세에 따라 1천만 원 정도에 차를 팔았는데 본인 명의로 돼 있어 매매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렇듯 월북을 위한 사전준비를 치밀히 한 김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만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북 간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하거나 탈북해도 송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냈고, 지난 2005년 북한이 계모를 살해하고 월북을 시도한 남성을 추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탈북했다 귀향한데다 북한이 체제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최근 냉랭한 남북 관계 등이 맞물려 실제 송환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483298|월북자 행적 CCTV에 추가 포착…통일부 "송환 요구 종합 판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483299|북, 월북자 앞으로 어떻게?…합동훈련만 '친미굴종' 비난]] * 지난 2000년 남북 간 30억 달러 이면 합의 의혹이 있다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문서는 정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했으며 허위 문서로 보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맨 앞에 '남과 북', 즉 남측이 북측보다 먼저 나오면 남한이 보유한 합의서라는 것인데 '딸라'라는 북한어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며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자라고 했던 주 원내대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831208|청와대 "이면 합의서 존재 안 해"…"증거 더 찾겠다"]]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877081|靑 “대북 이면합의 문건 없다”…야 “쉽게 밝혀지긴 어려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